민주당과 공조 법사위 우회해 패스트트랙 올릴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박용진·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이며,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꾸리게 했다. 특검은 40명 이내에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법안은 수사 대상이 더 넓고,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견을 조율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 법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는데, 두 특검법안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