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독주에 정국 급랭…시작부터 ‘최악의 국회’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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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4:06
여당의 빈자리 - 여당의 빈자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4.6.11.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이보단 덜했다”
타협·견제 사라진 22대, 민생은 없다
“윤·이 다시 만나 대화 물꼬를”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찾을 수 없는 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 역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이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 사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을 포함한 여야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 날인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거부 등을 논의했다. 22대 국회 4년 동안 양당의 힘겨루기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졌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지만 여야 간 대화 채널은 상시 가동됐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2020년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기다렸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찰에서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원 구성 협상을 시도하는 등 협치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헌정사상 야당 초유의 ‘반쪽 개원’과 ‘반쪽 상임위’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며 정면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힌 날”고 비난했다. 반면 야권에선 “민생을 내팽개친 집권당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방어에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원로들은 여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대화 채널을 복원해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가 내세운 ‘총선 민심’(민주당)과 ‘여야 협의 관례’(국민의힘)의 공통분모는 상생과 협치의 정치라는 것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이 회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난 회동이 정치의 복원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가 그 자리를 이용하려고 했다”면서 “이런 경우 첫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지만, 그다음 책임은 야당 지도자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는 정치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의 요태는 민주주의인 만큼 정치 회복의 길은 결국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돼 버렸고, 무기력한 국민의힘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이어 “(협상이) 안 되면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야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서 풀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경제와 남북 관계, 민주주의가 끝장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