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대국민 담화…"국민생명을 볼모로, 있어선 안 되는 일" © 제공: 매일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