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기관장 일괄사퇴 종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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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03:51
질문 답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4
"특정단체 지원 배제도 없어…블랙리스트는 있어선 안 될 일"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은 정권교체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제도화 논의 필요"
'막말 논란' 지적에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 유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으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과거 '찍지마 XX' 등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선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우림 김윤아 씨가 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업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는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자료에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이 쓰여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해 "당시 광복회를 찾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고 현재의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