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국 기자와의 차담에서 이날로 예정된 

한-체코 원전 계약 연기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체코 현지서 기자간담회

"무산 아닌 절차적 지연,

한수원 우월성 보여줄 것"

7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체코 원전사업 계약이 하루 전 체코 법원의 계약중지 가처분 명령으로 무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연되는 시간을 낭비(waste of time)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서명식 취소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계약이 무산된 게 아니라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경쟁사 소송에 계약 ‘일시중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자국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짓고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사업자로 사실상 확정했다. 7일 양국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계약 서명식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지방법원이 한수원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계약서 서명 일정이 연기됐다.

자국의 것으로 여겼던 유럽 원전 사업을 빼앗긴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지난해 7월 이후 입찰이 불투명·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체코 법원에 제소하며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냈다. CEZ는 내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지만, 계약이 얼마나 미뤄질지 알 수 없다.

안 장관은 “한수원의 입찰서는 (EDF의 것과 비교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며 EDF의 주장을 일축했다. 체코 정부와 CEZ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결과로 체코 측에 가장 좋은 제안을 한 한수원을 선택했다며 EDF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법은 없다. 다만, 체코 정부가 항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연기된 시간을 체코 측에 한국 원전산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체코는 이번 원전 2기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5년 내 2기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또 이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이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체코의 한국 원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곧 26조원짜리 사업을 두 배인 52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안 장관은 “체코 내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며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우월한지 명명백백히 따져 체코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 기존 일정 소화로 협력 의지 피력

한국 정부·국회 대표단은 실제 본계약 체결 무산에도 이를 뺀 나머지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체코 측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본계약을 계기로 추진했던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14건의 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안 장관은 “체코는 한국이 첨단산업으로 넘어온 1980년대의 단계여서 한국과 여러 면에서 상생할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원전이 확충되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기간임에도 (여야) 국회 대표단이 와 이 사업을 지지한 것은 체코 상원의원에게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체코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통해 양국이 제삼국 원전산업 공동 진출할 길도 미리 열어놨다. 그는 “체코 측이 고민하는 건 원전 산업의 현지화·국산화”라며 “양국은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코 정부도 가처분 취소와 함께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의 계약을 미리 승인해 놓고 대기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지만, 법원의 계약을 허가하는 동시에 계약을 마쳐서 이 사업이 단 하루라도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프라하=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