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사기하면 앞으로 20년간 감옥 갈 것”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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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1:19
저 20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20년 감옥가서 살거라고 하면 그렇게 입법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전세 사기를 친 범죄자가 20년 형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정말 당장 법을 상정해서 당장 실행할게 아니면
이 또한 의미 없는 말 아니겠어요?
희망 고문이 따로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337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