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화장품에 모낭충 먹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
  • 자유게시판 > 미용실에서 보통 팁 몇%정도씩 주시나요?
  • 자유게시판 >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자유게시판 > 산호세에 올유캔잇 스시 어디가 괜찮아요?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자유게시판 >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최고관리자 0 134 06.12 03:11

6a84270ef4e7f508b4e35fae4ce6e1b3_1749733766_7932.jpeg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도흔 기자 (c) 연합뉴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소년공 경험부터 만델라까지…이 대통령 아이스브레이킹 눈길
    116 06.18
    116
  • 국힘, 조기 전당대회 공감대…김문수·한동훈 리턴매치 가능성
    115 06.18
    115
  • 이 '자원부국'과 릴레이 회담…"공급망 협력·한국기업 지원" 당부
    122 06.17
    122
  •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131 06.17
    131
  • 이 대통령, 취임 12일만에 G7 정상회의 첫 순방…실용외교 시험대
    108 06.16
    108
  • “변화와 쇄신 필요”…국힘 신임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134 06.16
    134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빠찬스·채무·학위’ 의혹 돌파하나
    123 06.15
    123
  • 정청래, 민주 당대표 출사표 "검찰·사법·언론개혁 올해 마무리"
    115 06.15
    115
  •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 지시···예방책·사후 처벌 대책 주문
    108 06.14
    108
  • 여당 윤건영 "조은석 '내란 특검', 끝까지 밝혀야…용서·화해는 없다"
    129 06.14
    129
  • 이 대통령, 재계 '첫 만남'…"원팀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111 06.13
    111
  • 국힘, 이 대통령에 나토회의 참석 촉구…"미·일 등 우려 불식해야"
    120 06.13
    120
  • 조국 사면론·교섭단체 완화 … 여당에 날아든 ‘대선 청구서’
    107 06.12
    107
  •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135 06.12
    135
  • 이 대통령, 거래소 직원들과 자유질답…"형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139 06.11
    139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Woosung America Corp. 각종분야 직원 모집
  • 2 마운틴뷰 룸메 찾습니다! 월세 $950/950
  • 3 North San Jose 큰 방 렌트 2개 가능
  • 4 화장품에 모낭충 먹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
  • 5 샌프란시스코 럭셔리 콘도 단기렌트
  • 6 미용실에서 보통 팁 몇%정도씩 주시나요? [1]
  • 7 심사통역 프리랜서 구인 (2026.01.19~22)
  • 8 SF 안전한 주택가 개인방 렌트 합니다 $1500
  • 9 샌프란시스코 에듀테크·AI 교육혁신 특강 강연자 추천 요청
  • 10 프리몬트에서 룸메이트 하실분 찿습니다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78 명현재 접속자
  • 2,291 명오늘 방문자
  • 5,979 명어제 방문자
  • 8,875 명최대 방문자
  • 1,420,062 명전체 방문자
  • 26,658 개전체 게시물
  • 1,866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