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과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20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변호사는이날 정 대령이 제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 의견서에서 “정 대령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 모 대령과 함께 계엄 이후 선관위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수단까지 사용해 회의실 등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선포나 비상 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행위를 “내린 실행 준비 단계”라고 규정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령의 폭로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주도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이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이 자신의 법률자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장악 시나리오를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 문사령관 등과 계엄 전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관계자의 명단 확보, 케이블 타이 등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출근하는 직원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 감금하는 통제 방안 등 구체적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전후 선관위 직원 명단과 서버 확보, 출근 직원의 통제 방법, 이를 실행할 실무적인 인원 편성 및 배치(2인 1조), 차량 편성까지도 논의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

정 대령의 진술은 전날(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이 선관위 핵심실무자 30명을 무력 제압해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육군 수방사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침을 받고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정 대령의 진술 내용 중 ‘지정 장소’는 B-1 벙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1일 정 대령과 또 다른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이같은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3일)에도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것. 이 모임에는 1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방조사본부 출신 예비역 김모 대령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