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수선해지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뒤로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도부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이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사건을 바라보는 중이다.

◆대부분 정중동… 일부 사퇴나 직무정지 등 거취 결단 필요 의견도

당내에서는 아직 이 대표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워낙 강도 높게 야권을 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칼날이 누구에게 향할지 몰라서다. 대부분 정중동 자세를 취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

아직 소수이지만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이 대표 측근 수사에 당을 끌고 들어가는 꼴이다. 이러면 이 대표 본인의 다음 기회까지 망치게 되는 격”이라며 “(정 실장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검찰 욕만 할 건 아니다. 검찰에 끌려가면서 당하는 것보다는 털고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공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당대표를 내려놓고 결연한 자세로 가는 게 더 ‘이재명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손익의 갈림길에서 눈앞에 ‘손’으로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익’으로 변할 수 있다. 솥이 뒤집혔으면 솥 안의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대표 사퇴까진 아니더라도 직무를 잠시 멈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본인 사법적인 부담 때문에 자진해서 당원권을 정지했는데 그런 현명한 판단,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당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스스로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수는 이 대표를 향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사퇴 등 거취 결단을 요구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이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여권의 장단에 맞추는 꼴이기 때문이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울 때는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며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야당 탄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사에 의해서 물증이 나왔다고 하면 별개 사안이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만큼 정당성이 있고,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대법원 판결 끝에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다.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 22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표에게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현 단계에서 쉽사리 물러나라는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더십 빠지고 있는 징후 곳곳에서 감지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힘이 차츰 빠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가 역점을 둔 법안이나 강조한 내용이 막상 상임위원회 현장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나”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원하는 시행 2년 유예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건부 유예(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연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회원 공동 성명을 통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언급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반기’를 든 형국이다.

이 대표가 역점을 뒀던 ‘불법사채무효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불법사채무효법’은 이 대표의 ‘2호 법안’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가계부채대책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중 하나다. 당내에서 이 대표가 입법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곤 하지만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는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갈라치기 노리는 국민의힘

여당은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대표와 결별을 촉구하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야권 분열을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가 아닌 다른 리더십을 찾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 대표 체제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대장동 그분’이 사법 리스크 속에 파묻어버린 정치를 되찾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신주호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폭력조직 연루 전과가 있는 이 대표의 측근 인사가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일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진정 ‘이재명의 당’이 돼 사법 리스크는 물론, 저급한 범죄까지 한데 어울린 ‘실사 아수라’ 정당이 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민주당은 이 대표와 과감히 결별해 국회 제1당으로서의 품위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사당(私黨)이 된 민주당은 당과 관련 없는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옥쇄라도 할 참인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