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꺼진 줄 알았던 ‘의원 정수 조정’ 논쟁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여야가 의원 수 확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돌연 국민의힘이 ‘최소 30석 이상 축소’ 주장을 꺼내들고 나서면서다. 그런가 하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수 확대 논의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소신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전원위에서의 ‘난상토론’이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여당 수장에 취임한 김 대표가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 등 이슈에 있어 야당보다 먼저 치고나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곧바로 김 대표 주장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수 확대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비례 의석을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서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 97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의원 정수를 한 자릿수 정도 늘려서라도 비례제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강력한 혁신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기존 개혁안 외에 의원 수 확대 또는 축소 논의가 전원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원위원회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올라 온 상태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