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전 자금줄 막히나…공화당 예산안 단독처리 난항
상원 필리버스터 회피 절차도 거론되지만 중간선거 앞 역풍 우려
미국 연방의회 건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집권여당 공화당이 이란공격 작전을 지속할 예산을 확보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공화당은 최대 2천억 달러(약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쟁 자금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일각에선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예산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법안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의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그러나 이란 공격 자금 확보의 경우 감세법안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달리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 공화당의 고민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군사비 지출은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출이 사회보장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예산조정에 대해 '지나치게 무리한 방식'이라고 평가한 뒤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재난과 농업 지원 등을 묶어 민주당과의 초당적 합의를 시도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위험에 처한 병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군사 예산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쟁 자금 지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가능성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전쟁 반대 여론의 확산에 따라 초당적 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워싱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전쟁 계획과 소요 기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백지수표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