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고위관리 부정부패 방지 조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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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고위관리 부정부패 방지 조례안 승인

최고관리자 0 859 2022.06.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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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지션 E∙F...감독 강화, 리콜 절차 제한 발의안은 무산

▶ SC카운티 교육구 조세 찬성 압도

지난 7일 끝난 예비선거에는 주요 선출직뿐 아니라 베이지역 로컬 이슈들이 담긴 주요 발의안도 많았다. 특히 체사 보우딘 SF검사장의 리콜 여부를 결정짓는 SF시 주민발의안 H는 찬성표가 60%로 그의 사법정책이 미온하다는 의견이 거세 결국 리콜이 결정됐다. 다음은 9일 오후 12시 기준 결과가 확정된 카운티별 주요 주민발의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사 보우딘 SF검사장의 리콜 여부를 표결한 주민발의안 H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가운데, 최근 SF시정부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그와 관련한 주민발의안들도 주목을 받았다. 그중 프로포지션 E가 있는데 찬성 66.8%로 승인되면서 시 공무원들이 시청 근무 이전에 관계가 있던 계약자들에게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모하메드 누루 SF공공사업국장이 계약체결권을 이용해 여러 군데서 뇌물을 받는 등의 사례에 기반한 것이다. 


또다른 부정부패 관련 내용의 프로포지션 F 역시 찬성 67.4%로 압도적 표차로 승인돼 SF시 허가 쓰레기 처리회사인 ‘리콜로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됐다. ‘리콜로지’는 누루 시공공사업국장의 뇌물 수수와 관련있는 회사다.

한편 보우딘 검사장의 리콜이 주목받으며 리콜 절차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C도 표결에 부쳐졌는데, 개표 결과 반대 60.3%로 절반인 50% 이상을 득표해 해당 발의안은 무산됐다.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한 권리사무소를 만들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D는 찬성 60.6%표로 승인됐으며, 건물검사위원회(Building Inspection Commission) 임명 절차와 자격을 변경하자는 프로포지션 B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공중보건 비상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프로포지션 G도 모두 승인됐다.

■산타클라라

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같은 시기로 옮기자는 내용의 Measure B는 현재 찬성 55.8%, 반대 44.3%로 아직 결과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이다.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구 위원의 임기를 4번이상 못하도록 하자는 Measure A 역시 찬성 53.1%, 반대 46.9%로 크지 않은 격차에 아직 개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밀피타스와 마운트 플레젠트 교육구 세금 부과 조례안 Measure E, H는 각각 찬성이 74.6%, 67.9%로 반대보다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9일 오후 12시 기준 개표율이 54%다. 두 조례안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산타클라라 시의회 선거 규정(후보 자격)을 수정하는 내용의 Measure D 역시 찬성 77.9%로 압도적이다.

■알라메다 


알라메다 통합교육구 시설보수 등을 위한 2억9천800만달러 채권 발행 여부를 가리는 Measure B는 9일 오후 12시 기준 찬성 53.91%다. 55%를 넘으면 승인된다. 오클랜드 조례안으로 향후 30년동안 가정당 114.5달러 세금을 부과해 연간 1천800만달러를 걷어 도서관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Measure C도 찬성이 80.39%로 압도적이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폐차 방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Measure G와 알함브라 하이랜드 특별세 조례안 Measure F는 각각 찬성 68.7%, 65.9%로 반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다.

<김지효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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