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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 견제' 결의안 8번 시도끝에 美상원 본회의 상정

산호세조아 0 135 05.20 06:52

공화당 의원 4명 찬성으로 절차표결 통과…본회의 통과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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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 의사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19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에서 이뤄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다. 3명은 불참했다.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의 꿈이 무산된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 작전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다.

이번 결의안 상정은 야당인 민주당에 중대 돌파구이지만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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