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상원 SB 71, 사법부 항소 1년 내 종결 조항 논란 커져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 시의원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헤르난데스 시의원, “해당 조항 삭제하지 않으면 지지 안 한다”
LA 시의회, 해당 조항 삭제 없으면 지지 결의 철회하기로 의견 모아 

LA 다저스 홈구장 다저 스타디움 부근 하늘을 운행하는 케이블카 비슷한 이동기구 곤돌라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저 스타디움 곤돌라 건설을 지지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상원법안 SB 71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제(8월18일) LA 주 역사공원(Los Angeles State Historic Park)에서 집회를 가진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SB 71에 대해 성토했다.

반대하는 단체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 1지구 시의원은 이번 주 집회에서, 최근 SB 71에 추가된 사법부 항소 1년 내 종결 조항이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SB 71은 일정 교통사업에 대해 주 규제 일부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새로 들어간 조항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과 항소가 있는 경우 그것을 1년 이내 마무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조(Section 3)다.

주정부의 법안 분석에 따르면 이 조항의 직접적 수혜 대상은 곤돌라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 시의회는 이달(8월) 6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SB 71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기로 표결했다.

LA 시의회는 이같은 사법부 항소 1년 내 종결 조항이 잠재적 유해 공공사업에 대한 도전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법안을 고쳐서 Section 3를 삭제해야한다며, 억만장자에게 원하는 걸 다 주는 식의 입법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역시 sb 71을 반대하는 측 인물로 LA 파크스 얼라이언스 공동설립자이자 UCLA 연구자인 존 크리스텐슨 박사도 시간 제한 조항이 붙게되면 사법 심사가 사업자 뜻대로 빨라지게돼 주민들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존 크리스텐슨 박사는 사법 심사가 빨라지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차이나타운 주민인 필리스 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바로 맞은편에 높이 98피트(약 30m) 구동 모터 구조물이 들어온다며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문제의 곤돌라 사업은 Union Station–다저 스타디움을 잇는 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운송수단 건설 프로젝트로 꼽힌다.

시간당 5천 명 수송, ‘수분 내 이동’ 등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주 역사공원(Los Angeles State Historic Park)을 비롯해서 주변 커뮤니티와 경관 등을 훼손하고, 소음이 크게 증가하고, 안전과 치안이 우려되고, 교통정책 우선순위에 혼선이 일어날 전망이다.

사업 시행사 Zero Emissions Transit은 혼잡 완화 효과를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이를 지적하는 LA Times 보도에 대한 논평은 내지 않았다.

곤돌라 종점이 들어설 다저 스타디움 주차장 지분에 영향력을 가진 전 LA 다저스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와 그의 법인인 McCourt Global도 역시 LA Times의 곤돌라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곤돌라 계획은 2018년 1억2,500만 달러로 제안된 이후 비용이 급증했고, 법적 적합성 여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세입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는 오늘(8월20일) 수요일 SB 71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