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 1주년인 24일 20억 달러의 안보 군사 지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비축 물자에서 무기 및 장비를 즉시 제공하는 대통령인출권(PDA) 방식이 아닌 방위업체에 주문을 넣어 실제 전달에 시간이 걸리는 우크라안보지원조치(USAI) 방식이다. 러시아 드론을 막을 무기 및 신형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600 및 전자전 탐지 장비 그리고 각종 대포로 날릴 포탄과 로켓탄 등의 주문액이 20억 달러(2조6000억원)라는 뜻이다.

이로써 1년 전 러시아 침공 직후 미국이 우크라에 지원한 군사 및 안보 지원 규모는 모두 320억 달러(42조원)에 이른다고 미 국방부는 말했다.

미국 등 G7 서방 최선진국 및 유럽연합은 잊을 만하면 우크라에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고 거액의 주문을 넣었다고 발표한다. 각각 국내 정치용 및 대 러시아 심리전 일부이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 모든 우크라 지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중구난방에 가깝게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지원은 이 결정 예산의 스케쥴 실행을 알리는 것인데 언듯 보면 없던 지원이 추가에 추가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9월30일까지 써야하는 회계연도 2022에 우크라에 540억 달러(70조원)를 지원하기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예산안에서 확정했다. 한국 1년 국방비의 1.3배가 되는 70조원에는 군사안보뿐 아니라 일반행정, 경제복구 및 인도주의 대응 그리고 우크라에 직접 가지 않는 이웃 나토 동맹 지원과 세계곡가 지원도 들어 있다. 540억 달러 중 우크라군에게 줄 무기 장비 지원액은 200억 달러(26조원)로 전체의 40%가 채 안 된다. 회계연도가 지났긴 했지만 24일 발표한 20억 달러 추가지원은 이 200억 달러의 전체 틀에서 막판에 꺼내온 것일 수 있다.

올 9월30일까지인 FY(회계연도) 2023의 우크라 지원 총액은 470억 달러(61조원)이다. 여기에 전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00억 달러(13조원)가 추가될 것이라고 인도 G7 재무장관회의서 밝혔는데 재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예산으로 시멘트처럼 확정된 470억 달러도 군사안보 분야는 반이 안 되는 200억 달러(26조원) 정도일 것이다. 이 200억 달러 군사지원을 1년에 10번 발표하면 한 번 규모가 20억 달러(2조6000억원)가 되고 한 달에 두 번 꼴인 20번 발표하면 1회 규모가 10억 달러(1조3000억원)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1년 간 우크라에 지원한 군사비 320억 달러(42조원)는 두 회계연도가 일부 겹쳐 나왔다.

우크라는 지난해 경제가 30.4% 역성장했으며 전쟁비용은 거의 외국 원조로 메꿨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외에 유럽연합이 군사안보 분야로 1년 간 우크라에 지원한 액수는 40억 유로(5조5000억원)에 그친다. 그러나 이는 단체로 한 것이며 EU는 회원국 각자의 지원을 권장 독려하고 있다. 이 중 G7 멤버이기도 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탈퇴한 영국이 미국보다는 적지만 알찬 지원을 했다.

군사 지원에 한정할 때 독일은 72억 유로(10조원), 프랑스는 60억 유로(8조원) 그리고 영국은 의외로 적은 26억 유로(3조5000억원)로 집계 발표되었다. 27개국 EU 회원국과 일본, 호주 등의 원조를 합하면 미국의 1년 군사지원 42조원의 반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젤렌스키 정부는 60조원의 외국 지원을 근간으로 1년 간 러시아군과 싸웠다고 할 수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전비 이외 공무원 월급, 비상재난 서비스, 최소한의 연금 지급으로 지난해 매달 5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1년 간 600억 달러(78조원) 적자다. 이 적자를 미군의 군사비 이외 지원금 100억 달러와 유럽연합의 재정용 단체 지원금으로 메꿨다. 유럽연합은 군사지원비는 회원국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우크라 정부 지원은 거의 전부 부담했다. 유럽연합의 지난해 우크라 지원은 총 500억 유로(70조원)에 달한다. 이 대부분이 군사비 아닌 우크라 재정 적자 보전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역성장이 이너스 2.1% 수준에 그쳤다. 서방의 포브스 추계에 의하면 전비는 900억 달러(110조원) 정도로 석유, 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출수입의 반, 전체 연방 예산의 25%가 약간 넘었다. 계속 흑자 행진을 하다가 말경에 에너지수입 감소로 일년 재정적자 500억 달러(65조원)을 기록했다.

우크라 재정적자 600억 달러와 비슷한 러시아의 재정적자 500억 달러다. 그러나 우크라에게 600억 달러는 GDP의 15%에 해당되지만 러시아에게 500억 달러는 2%가 약간 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