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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금지법’ 두고 미 정치권 충돌…민주 “금지해야” vs 공화 “극단적”

최고관리자 0 837 2023.06.0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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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천식 원인” 연구 결과 후 가스레인지 퇴출 논쟁 가열

공화당 발의 ‘사용 옹호법’ 논의 위한 절차 투표는 6일 부결


화석 연료를 쓰는 가스레인지의 사용 금지 여부를 놓고 미국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 소아 천식의 약 13%가 가스레인지 사용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가스레인지 유해 논쟁이 이념 갈등 의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은 “가스레인지가 실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범”이라며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공화당은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라고 맞선다. 2020년 기준 미 가정의 38%가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6일 공화당이 발의한 ‘연방정부 차원의 가스레인지 사용 보호 법안’을 논의했다. 50개 주정부의 가스레인지 사용 규제를 금지하고, 주정부가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해 가스레인지 규제를 추진하는 일 또한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이 최근 주 차원에서 신축 건물의 가스레인지 금지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당초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만큼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본격 투표를 하기 전 이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에서 이날 찬성 206표 대 반대 220표로 부결됐다.

이는 공화당 내 극우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의원 약 12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달 초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과 합의해 통과시킨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비판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부채한도를 늘리기로 한 이번 합의안이 ‘작은 정부’를 외치는 공화당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다빈 기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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