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도 "미국 출생 시 자동 시민권 폐지" © 제공: 한국일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불일치한다"면서 "우리는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정출산을 가리켜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며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부모 한 명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여야 한다"고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 장벽 건설 및 군 파견, 입국 서류 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구금 및 추방 등을 비롯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경 구조물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치명적인 무력 사용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주(州)별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