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탑재된 다양한 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노출돼 영리업체 또는 정부기관 사이에 상품처럼 거래되는 일이 잦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링크드인 이미지

매사추세츠주 ‘위치 정보 보호법’ 미 최초 추진
낙태권 등 개인 정보 침해와 국가 안보 우려 등 작용

미국 매사추세츠주(州)가 미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전면 금지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각)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위치 정보 보호법(Location Shield Act)’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중 가장 강력한 유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 수집과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등 정부기관이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할 때도 반드시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회 통과와 시행이 유력하다.

통상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는 구글 같은 검색 툴이나 온라인 몰, 게임, 일기예보 등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된다. 미 대부분 주에선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느냐’를 묻게 하는 법이 있지만, 자신이 동의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가 많아 개인 정보 보호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