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5~6배 인상 추진 

연방 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민주)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중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총합 3000달러인 보유 재산 한도를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SSI의 재산 한도 변경 시기는 무려 40년 전이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구식”이라며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이 저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자들이 일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파트타임직과 물품 판매 등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려면 한쪽에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다른 한쪽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축도 물론 제한된다.
 
한편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당국이 규정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재산은 현금은 물론 주식,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전부를 의미한다. 소유 중인 거주 주택과 제한된 가치의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월 585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약 794달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