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개인정보·프라임멤버십 이어 문제제기

미국 감독당국이 글로벌 유통 공룡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소송인데 이번에는 물류와 광고 관련 서비스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물류 서비스와 마켓플레이스 내 광고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으로 이 부분이 반독점 조치로 영향을 받으면 아마존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마존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 사업은 'FBA(풀필먼트 바이 아마존)'라고 불린다. 아마존프라임 고객에게 이뤄지는 이틀 내 배송 같은 서비스를 판매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은 정확한 FBA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체 마켓플레이스 매출에서 판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만큼 작지 않은 규모로 예상된다. 

쇼핑몰 내 광고 사업을 뜻하는 '리테일 미디어' 사업은 2022년 기준 매출 380억달러로 아마존 전체 매출 5139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광고 사업은 아마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부문이었다.

물류 서비스와 광고 사업 모두 일부라도 매각하거나 분리하면 아마존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4.03% 하락한 채 마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올해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네 번째 소송으로, 아마존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두 건, 프라임멤버십과 관련해 한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반독점 소송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아마존에 취할 수 있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칸 위원장은 2017년 아마존의 독점을 비판하는 논문을 쓰면서 유명해졌고 덕분에 34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발탁돼 FTC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취임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칸 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반독점 사건은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FTC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사건의 엄청난 긴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이) 전술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을 완전히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전술을 계속 쓰면서 세계에 누적된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반독점 소송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중요하다. 빅테크 기업에 부정적인 층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FTC와 공동 소송에 참여한 17개 주 가운데 오클라호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주다. 정부가 아마존에 대항할 것을 촉구해온 지역자립연구소의 스테이시 미첼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어떤 기업도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중앙집중화한 적이 없다"면서 "아마존의 권력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시장을 유지하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아마존 외에도 빅테크 기업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공판이 9월 시작됐다.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 삼성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매년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해 1월에 두 번째 소송도 제기했다. FTC는 2020년 12월 메타(옛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과거 경쟁사인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을 인수해 경쟁을 저하했다는 내용이다. 공판이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메타가 패소하면 인수했던 인스타그램이나 와츠앱을 다시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

FTC와 아마존의 소송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8년 소송을 제기하고 2년 뒤 1심 결과가 나왔다. 당시 1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다음해에 법원은 분할 명령을 뒤집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독점을 저해하는 조치를 실행하고서 법무부와 합의할 수 있었다.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