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하겠다"는 미국인에 정신 치료 명령한 러 법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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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하겠다"는 미국인에 정신 치료 명령한 러 법원, 이유는?

최고관리자 0 710 2025.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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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재판 받는 미국인 조지프 테이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가 '정치적 망명하러 왔다'는 미국인 경찰 폭행범에 정신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 메샨스키 법원은 이날 미국인 조지프 테이터에 대해 "의료적 성격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전문 의료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테이터는 지난해 8월 러시아에서 경미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장애를 진단받음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12일 호텔 직원 등을 괴롭히는 등 폭력 행위로 모스크바 경찰에 붙잡혀 15일간 구금형 선고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범죄에 속하는 경찰관 폭행 혐의로도 별도로 수사받았다.


테이터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박해받고 있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러시아에 왔으며 자신을 미국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테이터는 1978년 체코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자 조지아 영주권자로 미 중앙정보국(CIA)에 쫓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와 미국이 대규모 수감자 교환을 단행한 지 2주 만에 러시아에 구금돼 주목받은 바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주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중재로 수감자를 1대 1로 맞교환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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