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멕시코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현지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16일(현지 시각) 멕시코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멕시코 네사우알코요틀 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록사나 루이스(23)에게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2021년 5월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뒤 남성은 루이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루이스는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이후 루이스는 9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지난 2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자택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며 루이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역형에 더하여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28만 페소(약 2100만원)의 보상금도 줄 것도 명령했다.

판결 직후 루이스는 현지 매체에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앙헬 카레라 변호사도 “루이스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루이스는 감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여성을 위한 정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 일부 현지 시민사회도 반발했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지역 인권단체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의 엘사 아리스타는 “성 감수성이 결여된 이번 판결에는 여성이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며 “루이스는 항상 범죄자로 지목됐는데, 여기엔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