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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된 미 연방정부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기한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가면서 경제 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부로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바뀜과 동시에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하고, 셧다운이 해소된 뒤 급여를 소급해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금,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국(SSA)은 사전에 밝힌 셧다운 대응 계획에서 소속 직원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지 급여 등은 종전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0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 역시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국방부의 민간 고용 직원 74만2천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의 경우 당장 며칠간은 운영에 지장이 없겠지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우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2019년 1월 셧다운 당시 관제사 10명이 병가를 내고 업무를 중단하면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 등에서 항공편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뉴저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다른 공항의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공항의 보안검색대 직원들도 필수인력으로 분류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근무 인력이 자연적으로 줄어 이용객들의 보안검색대 통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미국의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국립공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일부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문객 대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통계 발표도 셧다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노동통계국(BLS)이 매월 펴내는 고용 동향 등 보고서 발간이 지연되거나 인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해양경비대 등 법 집행기관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업무를 그대로 이어간다. 국경 관련 업무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인 만큼 대부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연방법원의 경우 각종 수수료 등의 예산을 통해 몇주 가량은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연방우정청(USPS)은 연방정부의 일반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우편 업무를 평소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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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정부 셧다운은 공공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했을지 몰라도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벼르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가 더 압력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ABC방송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