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없었으면 한미협상 평행선…대미펀드,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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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없었으면 한미협상 평행선…대미펀드,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산호세조아 0 154 08.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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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이런 상징물 만들 정도로 노력”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통상 사안 이번 협상서 마무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위 사진)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카드가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리 정비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 연구가 돼 있다는 걸 깜짝 놀라서 조선은 잡은 것이다.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협상 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가자 한국 협상단도 그를 따라갔는데, 여기서 만남이 가장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참 많은 격론이 있었고, 입장이 다르니까 고성도 있었고 찬반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민간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민간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을 포함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가 무조건 정해 놓고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다.

특히 “외환보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두 개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며 프로젝트를 위한 ‘보증 한도’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펀드 투자수익을 미국이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데 대해서도 “표현이 맞다, 틀리다 말하긴 어렵지만 나중에 실무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부 부처 대 부처, 국책은행 대 국책은행 등 논의 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때 결정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적인 것, 즉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만 있었다”고 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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